응시 시험 합격 여부를 알려고 경남도청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임용 합격자 명단 등의 공문서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되면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실력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다가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시행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
그는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경남도청 2층에 있는 인사과 서류를 훔치기까지는 5중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다.
1층 경남도청 정문 청원경찰, 1~2층 계단 사이에 보안출입문(지문·카드인식 게이트), 2층 행정과·인사과 공용출입문, 인사과 개별출입문, 인사과 내 서류 캐비닛 등의 보안 시스템이 있었다.
국내외 투자기관 잇단 상향‘최대 2%대 후반’ 조정 검토
건설경기 둔화 등 가능성 커낙관할 수 없다 신중론도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에 나섰다. 연초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2%대 후반까지 높이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불투명한 내수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가 민간소비 발목을 잡는 데다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세마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 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폭 높인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는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를 기록하며 2021년 4분기(1.4%)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 발표 직전 전망치(평균 2.1%)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은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비슷한 흐름이다.
당초 기재부는 GDP가 분기별로 0.5~0.6%씩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간 2.2%를 성장률 전망치로 추산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온 지난 25일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상향될 가능성이 꽤 높다며 1분기 성장률을 보면 (연간) 2.3%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1분기 성장세를 주도한 내수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기저효과로 두드러진 호조세를 보인 건설투자(2.7%)와 민간소비(0.8%)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지난 2월에 1년 전보다 24.1%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도 내수 회복 걸림돌이다. 1분기 성장률 반등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도 짙어졌다.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과일·채소류 가격 불안으로 4월에도 3%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양측 모두를 움직이게 할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수교 조건으로 요구했던 미국과 사우디의 상호 방위조약이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주, 아주 가까워졌다며 대부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해 9월 미국이 사우디와 한·미 또는 미·일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상대방 국가가 적의 공격을 받을 시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힘겨운 재선 싸움을 벌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긴박함이 묻어난다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 수립이라는 원대한 계획에 관한 대화를 진전시키고, 가자지구 안정을 추구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사우디 수교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각도 있다. 우선 하마스엔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 보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계속 휴전 협상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사우디 등 아랍권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압박을 동시에 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엔 사우디를 필두로 대이란 전선 구축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결국 가자지구의 평화와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을 위한 일종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하며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을 의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편 NYT는 이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최소 40명이던 인질 석방 요구 숫자를 33명으로 줄이는 등 다소 완화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하마스가 받은 제안은 이스라엘로선 대단히 관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마스는 빠르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6개월 이상 끌어온 유혈사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